7월부터 시행 월 250만원까지 압류걱정 없는 생계비 계좌 도입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 위험에 놓였던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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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계좌? 압류되지 않는 최소 생활비 계좌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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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월 최대 입금 한도: 250만 원
• 법적 보호: 생계비계좌 입금액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
• 대상: 소득·직업·연령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 개설 수: 1인 1계좌

즉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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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좌와 함께 있을 경우엔?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초과 금액만큼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은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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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비계좌 도입 외에도 기존 압류 보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급여채권 압류 금지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보험 만기·해약환급금	185만 원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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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재기 지원 목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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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 계좌 압류로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 자영업·소상공인, 프리랜서
• 사회초년생·청년 채무자
• 급여·보험금 압류로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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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 만큼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제도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