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배드뱅크, 카드업계 연체율 관리 모드 돌입

 

💳 신용사면과 배드뱅크, 카드업계 건전성 시험대 📉

올해 하반기 대규모 신용사면과 배드뱅크 설립이 겹치면서 카드업계가 연체율 관리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채무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장점이 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 카드업계 연체율 관리 현황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는 직전 분기 대비 0.23%포인트(P) 연체율을 낮추며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용사면·배드뱅크 등 파격적 채무 탕감 정책을 쏟아내자, 카드사들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올해 3분기가 사실상 차주의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신용사면 제도와 영향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연체 빚 5000만 원 이하를 올해 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연체 빚을 다 갚아도 신용정보원 1년, 신용평가사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았지만, 이번 제도로 빨간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차주들이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대출금리·대출한도·카드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ICE평가정보 기준 46.9%,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44.2%가 이미 900점 이상으로, 국민 절반이 최상위 신용등급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 시스템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오히려 대출·카드론 연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배드뱅크 설립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으로, 이번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합니다.

재원은 8000억 원으로, 절반인 4000억 원은 내년 예산에서, 나머지 4000억 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권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카드업계는 이번 배드뱅크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 매입이 원활하면 부실을 줄이는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매입이 지연되면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업계 전망과 대응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사면과 배드뱅크가 차주의 상환 행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부 차주들은 상환을 미루며 연체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제도적 혜택으로 재기를 도모하는 차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카드 발급이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다”며, “가처분 소득, 카드사 내부평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한도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드뱅크 분담 비율에 따라 카드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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